*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31.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 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① ㄱ-ㄷ-ㄴ ② ㄴ-ㄱ-ㄷ ③ㄴ-ㄷ-ㄱ ④ ㄷ-ㄱ-ㄴ ⑤ ㄷ-ㄴ-ㄱ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Keywords : 공인중개사, 실무, 경매공매실무, 매수신청대리인 ⑴ 총칙 ①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 매수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②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중개대상물과 동일) -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⑵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 요건 ㈀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일 것 (부칙개공 X)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일 이수..
Keywords : 공인중개사, 실무, 경매, 공매, 경매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매수보증금, 차순위매수신고 ⑴ 광의의 경매 종류 ① 사경매 : 골동품, 미술품, 농수산물 - 경매시장 ② 협의의 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 - 법원 ③ 공매 : 비업무용부동산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유입부동산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⑵ 경매 ① 강제경매 -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식 (채무자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 예견되지 않은 경매, 인적책임의 경매) - 집행권원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문서 ㈀ 확정된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Keywords : 공인중개사,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권리금, 3기 ⑴ 적용대상 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대항력 보장 - 권리금 규정 - 3기연체시 해지권 - 계약갱신요구권 - 표준계약서 - 감염병으로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 (운영제한 3개월 이상으로 폐업시 계약해지, 3개월후 효력발생) - 우선변제권 - 임차등기명령제도 - 최단기 기간 보장 - 계약갱신시 증액제한 ② 대통령령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대항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시 해지권,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 감염병에 의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만 인정된다. (대항 권리 3기 갱신 표준 감염) ※ 환산보증금 = 보증..
Keywords : 공인중개사,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존속기간, 차임증감청구권,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 ⑴ 목적 및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실질용도, 일부가 주거목적외도 적용, 미등기/가건물/무허가/외국인 적용 - 미적용 : 일시사용, 사용대차, 콘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 법인 ⑵ 대항력 : "인도 + 주민등록"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