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 ④ 해설 :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구분 요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새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새주택 취득으로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이사 및 전입요건 삭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분양권 취득으로 1주택과 1분양권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또는 3년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법원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 진행 분양주택 완성된 후 2년이내 세대원 전..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4.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⑵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① 비과세 요건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 큰 편의 4분이 1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교환 또는 분합의 사유 - 국가 또..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 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즉,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⑵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환차익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⑶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로 한다) ⑷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재정환율 $외의 외화 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⑹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공제 ⑺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비례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초과누진세율(6..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납세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가산세, 분할납부 ⑴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힌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③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조제2항). ⑵ 신고 및..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미등기 자산, 비상업 토지 ⑴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법상 불이익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세 세율을 70% 적용한다. ⑤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0.3% 적용한다. ⑵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자산취득에 과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자경농지와 농지의 대토 ④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 ⑤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
Keywords : 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⑴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2조제1항) 공제 내용 장기보유 국내 재산 3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토지, 건축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 부터 전매 제외) 미등기 자산, 국외자산은 장비보유특별공제 제외 조정지역 2주택은 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차익 x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일반자산 : 3년 6% ~ 15년 이상 30% (년 2%) 1주택을 2년 미거주 : 3년 6% ~ 15년 이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