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구분 요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새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새주택 취득으로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이사 및 전입요건 삭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분양권 취득으로 1주택과 1분양권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또는 3년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법원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 진행 분양주택 완성된 후 2년이내 세대원 전..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4.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⑵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① 비과세 요건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 큰 편의 4분이 1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교환 또는 분합의 사유 - 국가 또..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 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즉,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⑵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환차익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⑶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로 한다) ⑷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재정환율 $외의 외화 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⑹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공제 ⑺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비례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초과누진세율(6..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납세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가산세, 분할납부 ⑴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힌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③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조제2항). ⑵ 신고 및..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미등기 자산, 비상업 토지 ⑴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법상 불이익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세 세율을 70% 적용한다. ⑤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0.3% 적용한다. ⑵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자산취득에 과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자경농지와 농지의 대토 ④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 ⑤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
Keywords : 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⑴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2조제1항) 공제 내용 장기보유 국내 재산 3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토지, 건축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 부터 전매 제외) 미등기 자산, 국외자산은 장비보유특별공제 제외 조정지역 2주택은 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차익 x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일반자산 : 3년 6% ~ 15년 이상 30% (년 2%) 1주택을 2년 미거주 : 3년 6% ~ 15년 이상 3..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세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필요경비, 양도차익, 환산취득가액 ⑴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칙 :실지거래가액 * 예외 : 추계결정.경정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또는 계산공제(부동산 3%, 미등기 0.3%)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 토지/건축물/조합원입주권(조합원 전매 제외)에 적용. (미등기 및 국외자산은 제외)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 (미등기 자산은 제외) 과세표준 x 세율 * 초과누진세율(6~45%) * 비례세율 (10%, 20%, 30%, 40%, 50%, 60%, 70%)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세액 결정세액 ..
Keywords : 공인중개사, 세법, 양도소득세, 양소시기, 취득시기 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구분 양도소득세 취득세 매매 원칙 : 사실상 대금청산일 예외 : 등기접수일 (선등기, 불분명 시) 원칙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예외 : 사실상 잔금지급일 연부취득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상속, 증여 상속 : 상속 개시일 증여 : 증여받은 날 상속 : 상속 개시일 증여 : 계약일 자가 건축 허가 : 사용승인서 교부일 (예외 : 사실상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무허가 :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시효취득 점유 개시일 시효완성일 환지 환지전 토지 취득일 예외 - 증, 감환지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수용 대금청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