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71.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62.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5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양도인이 등기..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실제 가격보..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 ②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 ③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 ④ 계약의 갱신요구에 관한 규정 ⑤ 3기의 차임연체시의 임대차해지에 관한 규정과 최단기간 보호에 관한 규정 2. 을은 갑소유의 서울에 소재하는 X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 월차임 150만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83.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용 건물의 미등기 전세에도 동법은 적용된다. ②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 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경매시 임차권의 대항력은 인정되지않는다. ④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⑤ 위의 경우,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판례 내용 중 옳은 것으로 묶..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존속 중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청구가 가능하다. ② 원상복구를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이다. ③ 임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다음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임은 임대차의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며,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금은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