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71.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1.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이론은? 인간정주체계의 분포원리와 상업입지의 계층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가 된다. 고객의 다목적 구매행동, 고객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① 애플바움 (W. Applebaum)의 소비자분포기법 ② 레일리(W. Reilly)의 소매중력모형 ③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 ④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 ⑤ 크리스탈러 (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12.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
* 정답 및 해설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거 ② 다년생 식물 ③ 가식중인 수목 ④ 교량 ⑤ 담장 2.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②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③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④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3.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 ②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 ③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 ④ 계약의 갱신요구에 관한 규정 ⑤ 3기의 차임연체시의 임대차해지에 관한 규정과 최단기간 보호에 관한 규정 2. 을은 갑소유의 서울에 소재하는 X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 월차임 150만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83.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용 건물의 미등기 전세에도 동법은 적용된다. ②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 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경매시 임차권의 대항력은 인정되지않는다. ④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⑤ 위의 경우,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판례 내용 중 옳은 것으로 묶..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존속 중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청구가 가능하다. ② 원상복구를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이다. ③ 임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다음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임은 임대차의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며,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금은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 ..
* 정답과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부동산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②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③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④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⑤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