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 ④ 해설 :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
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핑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제공해야 한다.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③ 해설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가 아닌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번, 지목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 ① 해설 ①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지목은 대지권등록부가 아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법 제71조 제1항, 제3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 공법은 많은 해설이 필요하여 문제 바로 밑에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주택으로서 주상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정답 : 2 해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2의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법은 많은 해설이 필요하여 문제 바로 밑에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3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생략…)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1.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 유효 너비 ( ㄱ )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 너비..
* 공법은 많은 해설이 필요하여 문제 바로 밑에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2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1 해설 : 주택법 57조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