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 ②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 ③ 권리금보호에 관한 규정 ④ 계약의 갱신요구에 관한 규정 ⑤ 3기의 차임연체시의 임대차해지에 관한 규정과 최단기간 보호에 관한 규정 2. 을은 갑소유의 서울에 소재하는 X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 월차임 150만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83.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용 건물의 미등기 전세에도 동법은 적용된다. ②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 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경매시 임차권의 대항력은 인정되지않는다. ④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⑤ 위의 경우,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판례 내용 중 옳은 것으로 묶..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존속 중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청구가 가능하다. ② 원상복구를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이다. ③ 임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다음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임은 임대차의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며,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금은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 ..
* 정답과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부동산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②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③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④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⑤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계약당사자가 약정해제권을 유보했더라도 법정해제권은 발생할 수 있다. ④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다음 중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해제와는 다르다. ② 합의해제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3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병이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은 병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채무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된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 기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