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계약당사자가 약정해제권을 유보했더라도 법정해제권은 발생할 수 있다. ④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다음 중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해제와는 다르다. ② 합의해제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3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병이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은 병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채무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된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 기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A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체결 전에 A건물이 이미 멸실된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계약체결 후 갑의 귀책사유로 A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후, 병의 방화로 A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체결 후 을의 귀책사유로 A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체결 후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되었다면, 갑은 동일한 건물을 다시 지어서 을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다. 2.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약관은 각각의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이며,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종료, 해지통고 ⑴ 계약의 해지 다음에 열거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의 약정유무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임대차가 종료된다. 구분 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보증금 ⑴ 보증금 의미 ①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②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입증책임 - 보증금을 지급한 것과 임료를 지급한 것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입증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⑵ 보증금의 효력 ① 보증금의 충당 -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비로서 보증금을 가지고서 임차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함이 원칙이다. - 다만,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임대차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으로 연체차임에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임차권양도, 임차물전대 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① 임차권의 양도 : 원래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탈퇴하게 되고, 신규임차인인 임대차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임차물의 전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권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전대인)이 되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⑵ 임차권의 양도 구분 내용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